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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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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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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후 3년 6개월 동안 수배되었다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우형 씨에게 징역3년이 구형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손평읍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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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작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2023년 11월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부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1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1년반 해온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계와 더불어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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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 노조,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참사, 해고, 회사, 노동조합, 개발,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체불, 한국, 법, 거부권, 자본,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거부'

  ... 적이고 적극적이며 변혁적인 행위인 거 같은데, 권력의 정점에서 그런 행위를 막는 행위에 ‘거부권 행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어딘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민선 20년 만에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자 SNS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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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 노조, 대통령, 저항, 돌봄, 상담, 권력,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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