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현총련 집회에서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항상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불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권리,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력한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가혹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실은 빠져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5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