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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 이경 활동가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계간이란 말은 남성 동성애자간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치욕적인 말"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제556호)도 동성애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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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활동가, 휴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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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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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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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피해,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실 설치, 주민등록번호제의 성별에 따른 번호 부여 방식 폐지가 요구됐다. 10. 병역법과 군형법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군형법 92조의 5, 계간 금지 조항에서 “계간”이란 단어는 비하적 표현이다. 군은 이 조항으로 합의한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할뿐 아니라 다른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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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군형법, 트랜스젠더, 진보정당, 질문, 학교, 선거,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활동가,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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