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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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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할 것과 보호소 단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화성보호소 실태조사, 정주화 등 시민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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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정부는 현재 화성, 여수보호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것을 무기로 단식을 중단시키려는 협박 또한 중단해야 함. 장시간의 단식에 의해 쇠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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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도주의 우려나 공무집행 방해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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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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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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