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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는데도, 거기에 위증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고문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재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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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음 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적극적이어서 지난 4월 58차 유엔인권위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고, 오는 2003년 봄에는 한국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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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이동권연대, 농성 계속⇒교통관리실장, 농성 이유 사과 없던 일로(7.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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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선택의정서가 있고 없음을 떠나 취해야 할 조치이다.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하고, 또 민간단체가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감시의 눈과 발이 자주 드나들수록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및 처벌이 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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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권리, 국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5개 발전처와 본사, 산업자원부를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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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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