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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인 D씨,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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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벌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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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건 주지사도 관계한 사실이 1940-70년대 연방수사국 문건을 통해 확인(6.10)/ 국가인권위원회,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 개최 약속(6.1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열어…소수 우등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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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공고 물의(6.4)→성과 나이 차별이라는 비판 일자 '용모 단정한' 삭제(6.6)/ 천주교인권위, 제2회 군의문사 군폭력 희생자 합동 추모제 열어(6.5)/ 교육부,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계획안' 발표…내년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수업으로 인정, 정규학교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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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했다. 현재 김홍신 의원실은 종교계, 법조계, 의학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인권실천시민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참여연대, 여연, 여협 등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법안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 공청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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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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