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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열식,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진열해 놓았을 뿐 세부적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연합은 공약사항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선언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나마 통합민주당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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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0호)

  92년 남총련 의장 붙잡혀

  지난 18일 92년 광주·전남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장 송진환(28, 전남대총학생회장)씨가 수배 5년만에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 후문에서 검거됐다. 송씨는 지난 92년 남총련 출범식때 ‘조국은 하나다’라는 깃발을 걸면서 단일기와 태극기, 인공기를 함께 올렸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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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검사는 “치욕스럽다”, “간악한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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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율 1% 미만에 숨은 의미/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92쪽. □ 주간<전국연합통신> 93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북한수해동포지원운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MBC 총선 전 파업/공공서비스부문해고노동자 무기한 농성돌입/광주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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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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