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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정보부는 유신헌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 고문을 하여 간첩을 조작하던 곳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 김기춘 씨는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하는지 몸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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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법무부, 언론, 인권,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흘렸’지만, 그것은 공안기관들의 기대일 뿐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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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망발"이라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간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권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라고 못 박았다.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 운운하며,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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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김낙중․김성만 씨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심수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고, ‘조작된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십수년씩 구금되었던 장기수 가운데에 21명이 풀려났다. 새정부 출범 경축 특사였던 3․13 사면때(74명)보다 석방자 숫자가 많을뿐더러(94명), 석방자들의 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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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탄압, 간첩, 감시, 양심,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요공판안내

  ... 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천재(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이종린(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상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김태완(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경석(한총련, 국보법 편의제공 등)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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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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