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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인권·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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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8)/ '신장장애 2급' 장애인, 인제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시켰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2.28)/ 레미콘노조, 부당노동행위 레미콘 사업주 처벌 요구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끝내(2.28)/ 교육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첫 실시 밝혀…하지만 학교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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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피해자,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페기를 촉구했다.(2.21) 한편, 국회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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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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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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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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