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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가 되었다.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2016년 6월 인천지법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되새길 만하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군 면제자, 군 전역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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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진정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법무부 인권국은 결정문을 2013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만 했다. (http://hr.go.kr/H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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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권리, 헌법,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야기에 끼지 마”로 나타난다. 결국 ‘군대이야기’에 병역면제자, 병역거부자, 여성이 함께 들어가기 위해선 군대에서 느끼는 기본권박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 군대에서는 모두를 표준화해야 하고, 기본권 박탈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인권과 헌법정신에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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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엄마들은 머리에 보랏빛 머리 수건을 두르고 시대의 자식들의 석방을 외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탄압받는 언론인, 일터에서 쫓겨나고 경찰에 쫓기는 노동자 등이 이들의 자식이다. 관절염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무릎으로 이 단체 저 단체의 궂은 일 기념할 일마다 챙기러 다니는 엄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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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6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전쟁, 무뎌진 사람들

  ... 협에 빠뜨리는 것이자 폭력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일이다. ▲ 2009년 2월 19일 은국의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얼마 전 은국씨는 파병국가의 군인이 될 수 없다면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라크전쟁을 막기 위해 인간방패로 이라크에 머물렀던 그는 “6년 전 이라크 침공을 지켜보며 부조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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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권리, 인권, 군대, 병역거부, 파견, 활동가, 학교, 군사주의, 생존, 점령, 국가, 감옥, 교육, 사생활, 회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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