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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군포살인 사건의 강호순 씨가 검거되면서 경찰이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어 문제되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이다. 처벌 중심의 강력한 형사정책만으로는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작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범죄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이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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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자”는 마음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전달 4월 21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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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권리, 참사, 이야기, 사랑방, 국정원,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피해자, 벌금, 평화, 피해,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자신이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삭제했다. 17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먼 훗날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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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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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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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운동, 조직,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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