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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하여 다음의 활동을 온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1.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엄정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미군범죄와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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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한 비판과 의문의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법원의 여론으로부터 독립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재판계류중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방송이 아니되고, 재판 후에는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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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개입금지법’ 위반 수배자들의 경우, 단지 현 정부출범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배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수배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정부가 그 얼마나 무원칙한지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현대그룹 공동임금협상과정에서 현정부는 궁색하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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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검찰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원의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유서 대필사건을 다룬 이 프로그램이 법관의 고유권한인 증거채택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 측은 방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내내 계속된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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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항소중이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는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상 처벌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문민개혁이 군의 개혁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들의 무죄석방이야말로 군민주화와 문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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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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