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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t;지난 <인권오름> 42호에 실린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기사를 통해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외면한 사회복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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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제도, 이스라엘, 병역면제, 장애, 평등,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러한 권고들은 ‘결정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또다른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권고 이후 보수언론과 단체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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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시,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교도소 종교활동 금지 - 차별행위이지만 구제대상 안돼 두 번째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인공,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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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내부워크샵을 갖고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운동, 매매춘여성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국가인권위법의 주요수단인 모의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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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시민사회,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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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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