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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owly tailored) 법률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도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것에 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물리력도 없는 순진무구의 집회만이 헌법 제21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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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관련된 각종 법의 개정과 제정, 그리고 행정부의 인권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올라온 법안들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국제 인권기준을 국내에 알리고 또 이행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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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는 또 어떠한가. 정부(법무부)는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형벌 체계를 바꾸려면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 다수 표결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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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동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실업급여를 강탈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소위 ‘5대개혁입법’이라는 법안을 내놓고 빨리 통과시키라며 압박을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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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자동 폐기될 때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14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담화문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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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운동, 조직, 경찰, 탄압, 물포, 통합진보당, 부당해고, 후쿠시마,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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