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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사범 검거에 검찰력을 과도하게 배치하는 일이 없어야I 합니다. 또한,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면서 사회과학적 서적이나 비판적인 서적 등을 대부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일을 하는 민주이념연구소도 서둘러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공안기구의 폐지,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을 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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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관련,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들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전쟁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화·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라크에서 미군이 소녀들을 강간하기 전에 무자헤딘 전사들이 먼저 강간해야 한다고 발표된 율령을 소개하며, "점령군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저항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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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여성, 감옥, 범죄, 전쟁,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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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등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고교등급제 논쟁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들에게 교육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처참한 현실을 확인하는 '절망의 벽'일 뿐이다. 다시,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이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류가 개척한 진리의 지평을 확대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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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반북성향 단체들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와 탈북자 문제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반인도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도 탈북의 근본적 이유를 식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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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대통령, 탈북자,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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