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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구속 <26일>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언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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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거듭 밝혀 <17일> 중국, 지하핵실험 단행 민족경제학자 박현채 씨 별세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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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무시, 불법, 중국,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지적하며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공식 사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도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행경관 및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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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편집자주>이 자료는 PC통신에 제공되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검색데이타 프로그램 <KINDS>를 이용하여검색,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장 31일 외국은행 지점장의 여직원 폭행시비로 여성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파리바은행(지점장 알랭드 상투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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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판사는 93년 중고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고, 94년 공직자 재판변동 조사결과 1년에 2억4천9백만원대의 재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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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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