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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 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난 후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26일 민자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자당 당직자와 대통령 측근들은 장기수를 포함한 시국사범의 대폭적인 가석방과 이전 시국관련 미복권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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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기수, 석방, 감옥,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소위 5공화국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이때는 언론통제와 정치규제 등의 억압적 상황이 애초 '내란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던 상황으로써, 일련의 억압행위가 국민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힌 때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경우 '성공'여부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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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속된 사람 중 확인된 명단만도 2천 7백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적용된 예를 살펴볼 때 언론.출판활동, 문학.예술활동, 교육.종교.정치활동 등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 안미친 부분이 없다. 관련구속자의 이름과 사건을 훑어보면 지나온 현대사의 명암이 나타난다. 48년 제정이후 제 2공화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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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각국과의 올바른 관계수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언론사의 취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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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이상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은 안기부와 경찰의 수사발표만을 보도한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내어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다음 재판은 8월9일 오후 3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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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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