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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분까지 계속되던 농성은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날 민주당에선 농성자들에 대해 '퇴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심지어 민원실 책임자가 '책상 위 문서들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퇴근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불법점거'라는 핑계를 대며 강제해산에 나섰던 것이다.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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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2만명이 사후대책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퇴거당했으며, 1992년 2월 이래로 1만6천명이 역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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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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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각국의 법률 및 관행 조사 △바람직한 선례 소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강제퇴거․무주택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국의 주거권 보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인간주거센터(HABITA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억을 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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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샤린은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맞서 이의신청 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한사코 난민인정을 거부해온 한국정부가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3/22) 4. 용산구청장, 미군과의 전쟁선포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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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활동가, 철도노조, 집회, 불법, 국가,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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