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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개혁 권고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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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저출산, 경찰, 인권, 노동자, 출산, 권력, 국가, 경제, 코로나19,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집회가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상황”이다. 해산하라더니 길을 막는 건 무슨 수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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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동원하는 등 아셈반대 시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혔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서 경찰의 폭력행사가 잇따랐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인권감시단'을 운영하며 대응했다.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알몸수색 파문 경찰이 집회중이던 전교조 교사들을 연행한 뒤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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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기주의에 대한 엄중대처가 노동자 탄압의 신호탄인가? 호텔 롯데 노동자 파업을 강제 진압한 경찰은 3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이성종 노조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 김상준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7월 1일 새벽 2시경 마포의 사회보험노조에 병력 3천여명과 페퍼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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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석방, 파업, 약자, 노조, 여성,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1호)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

... 4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현재 만도 대전공장에는 노조원 1백20여명과 학생 50여명이 경찰에 의해 공장 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익산지부에서도 지난 1일부터 경찰이 37개소대 1천5백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주위를 완전봉쇄했다. 경찰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간 노조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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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3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노조원, 공권력, 농성, 정리해고, 집회, 노동자, 석방, 인권, 파견, 학생, 광화문,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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