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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결정문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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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으로써 독재 국가로 가는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송씨 일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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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 △유통정보의 건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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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호)

  단체탐방 5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 을 짓을 했겠지' 하는 동정반 타박반의 눈초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내의 문제, 사생활로 치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이들의 발걸음은 1983년 6월 11일 [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전화:269-2962/4)를 개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주대의 이화수 교수님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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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상담, 쉼터, 사생활, 아동학대, 학대, 피해자, 경찰, 집, 조직, 제도, 피해, 한국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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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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