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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휘계통으로 저질러지는 조직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인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아부그라이브 사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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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대부분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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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국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아동입양관련 헤이그 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 받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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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권적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침해당사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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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9호)

  『유엔과 인권 꾸러미』

  ... 인권정보자료실/ www.sarangbang.or.kr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싶거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청원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웹싸이트 <유엔과 인권 꾸러미>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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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2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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