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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다양한 수단을 통하여…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투표운동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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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위법, 경찰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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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는 인권침해"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행자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항의집회(6.18)/ 레미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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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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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노동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12일 30대 그룹 인사와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해고노동자 문제는 장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결코 교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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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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