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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3만 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 인터넷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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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경찰폭력 기관차’가 질주하고 있다. ‘4월 10일 부평만행’에 가담한 의경들과 지휘자 그리고 이무영 경찰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광주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쇠파이프로 패서 결국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또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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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년 6월항쟁 시위 도중 의문사한 이태춘 씨(당시 27세, 회사원)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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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낮 1시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는 배은심 유가협 회장(이한열 씨 어머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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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유가족,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21일 오후5시 경희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환영의 밤’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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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 집시법,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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