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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한다. 이런 검사는 내국인을 물론 외국인이지만 한국계의 경우도 해당이 없다. 누가 봐도 인종적 요소에 의해 차별하는 게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최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했던 한 외국인의 개인진정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그 당사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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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권리, 헌법,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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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헌법, 국가, 감염인, 인권,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은 ‘외국인과 외지인 등 인구 유입이 많다는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족에 대한 인종혐오가 확산되었고 수원시는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이 외국인을 감시하여 미등록 체류를 적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강남역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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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권리, 피해자,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집, 가해자, 참사, 청년, 단속, 미등록,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1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기를

  ... 라 야밤에 '도망 이사'를 간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을 만나기 위해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권은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인가 봅니다. 단순히 ‘A의 권리가 B의 권리보다 크다’는 부등호의 공식은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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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6-29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병원, 노동권,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명예훼손, 정규직, 경찰, 휴게시간, 병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로 할지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나이주의(ageism)는 성차별주의(sexism), 인종주의(racism)와 같은 맥락의 조어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나이주의는 나이에 따른 차별, 나이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특성을 섣불리 규정하고 그 규정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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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참정권, 청소년운동, 학생, 자본주의, 헌법,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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