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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토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4를 통해 적절한 공간, 점유의 안정성, 지불가능성, 사생활의 보호, 바람직환 환경,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적절한 주거'의 내용으로 제시하며 주거권의 실체를 밝힌 바 있다. 주거권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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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안업무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 국정원의 조정권 폐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생활을 광범하게 침해하는 신원조사 폐지 △국정원장의 기밀 파기 권한·국정원의 보안감사권한을 폐지하는 등 보안권한 축소 △각종 예결산 특례를 인정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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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면회 제한 등 통신의 자유 침해, 예배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감시카메라 촬영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징벌 목적의 음식물 제공 제한 등 생존권의 침해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초 미신고시설의 시설규모와 성격, 운영주체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조사 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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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했고 보호소 측은 △독방 수용 △독방 수용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권 박탈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병원진료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등 방치 △단식을 중단하도록 추방 등으로 위협하는 등 단식을 멈추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비록 30여일 만인 3월 18일 건강문제로 단식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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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인권위가 권고 이후의 후속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법적 권한의 한계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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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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