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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강연회

  ... 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태 지역의 정부들이 인도네시아와 맺고 있는 경제협력 관계는 지지입장을 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앞서 민간단체와의 연대를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방문이유를 설명하였다. 서 위원장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똑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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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탄압, 미국, 지역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기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증대와 2차적 장애를 예방과 발견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으로도 사회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3세-5세의 의무교육대상자 1만 3천 여 명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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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부의 세출예산요구액에 대한 감액을 제한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하며, 안기부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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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경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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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ILO,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에게 그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묻지 아니 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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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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