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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중앙정보부의 내부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4·19 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이라고 발표했다. 국정원과거사위는 국정원 내부문건인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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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더라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번호 조합체계 자체가 출생연월일과 성별, 출신지역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통제 및 각종 사회적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배경 요소"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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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다. 또 "법적 안정성을 들먹이며 정치권 일부에서 시효배제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안검사 출신 일부 의원들이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 다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한 박영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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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개되었다. 독일의 터키인들, 프랑스와 벨기에의 북아프리카 아랍인들, 영국의 카리브해 지역 출신과 남아시아인 2세들이 그들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문제의 탄생은 유럽 전역에서의 노동이민의 원칙적 금지와 자유왕래의 금지(1974년)로 이민이 영구화된 사람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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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치안,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교육, 사회운동,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는 점이다. 김황식 후보자는 법원 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법원의 '엘리트 코스' 출신이다. 그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중 법원 행정처 출신이 2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외 없이 승진하여 요직에 간다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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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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