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씨와 함중용 씨는 지난 2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맥카시 미군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파가 형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57호)

  평택시장,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에바다 사태 - 대학생 , 이순신 장군 동상 위 시위

  ... 적으로 몰아붙여 놓고, 앞에서는 면담을 통해 딴소리를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에바다 농아원생들"이라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청측의 처사를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최은아 2000-07-15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장애, 피해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신기태 안산경찰서 청문관은 "경찰이 잘못한 걸 인정했다"며 "6월 25일에 서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가혹행위와 고문수사에 가담한 경찰 6명은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센타 소장 박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검사 등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한 유서대필사건은 담당검사들을 영원히 쫓아다닐 것"이라며 "피해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인권지기의 박용배 씨는 "반인권행위를 한 강신욱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증거가치 문제는 이미 판결로 확증이 된 것이다. 천: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안한다. 그때 피해자의 심증에 대해서 묻고싶다. 강: 20시간 정도를 잠도 재워 가면서 쉬어가면서 했는데, 20시간 정도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천: 아직 20대 초반의 미혼 여자죠? 더구나 분신자살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