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강화 시도, 경찰청 경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6월 20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여론이 제기되고 현장 경찰관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미흡한 제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는 영역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2010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처를 권고하면서도 정작 인권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한 것을 징계하려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위 직원들에게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다. 이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기관의 정정보도 및 국가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권 씨의 누명이라도 벗어 부인 정 씨와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기를 소박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66호)

  [인권교육, 날다] ‘의무’로 불려나온 사람들과 인권교육에서 무엇을 나눌까?

  공무원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가들이 모여 그 고민을 함께 나누다

  ... 법, 특히 상위법들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들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법(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른 것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행정의 편에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주연 2013-10-23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 인권교육, 교육, 이야기, 활동가, 제도, 가해자, 피해자, 질문, 노조, 권리, 조직, 권력, 경찰관, 노동, 노동자, 소외,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차별, 경찰, 동료, 역사, 헌법, 심리, 가해,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