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5일 법안소위에서는 법무부와 공안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됐다. 보호감호제 폐지와 동시에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양형강화법안'도 문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직업이나 직장명(68.4%) △생년월일이나 연령(66.1%) △출신학교 또는 학력(59.3%) △직장내 직위(58.8%) △구직자와의 동거여부(54.8%) △형제자매관계(1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속작업으로 공동행동은 이러한 관행에 관한 질의서를 해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함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또는 출생에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어떠한 사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가장 기본단위로 위치 지어졌고, 위기의 순간에 개인을 구출하는 구원자임과 동시에 개인의 출신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운동사회 내에서도 '가족'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한다. 가족의 문제를 가족 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진영이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두 △주민번호, 본인 주소, 보호자의 주소 등 기본정보와 △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 사항 △출신학교, 상벌내용, 장학 및 유급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경북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8개 대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