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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공동위원장 남경남 등, 대책위) 대표 3인은 12일 이인제 도지사를 만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수지지구 거주민 이주대책으로서의 영구임대주택 △가수용시설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인제 지사는 “처벌 문제는 관할권 밖이며, 보상문제도 토개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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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철거민, 집, 퇴진운동, 검찰, 영장,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념관 건립, 기념일 제정 등의 기념사업을 전개할 것 ⑦특별법 전문에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단죄의 천명과 함께 민주개혁의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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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피해자,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대신 내놓은 아시아교류기금 안이 종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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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위안부,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 설정하고 있는 상설기구의 사업으로는 1)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 미군범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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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겹치며 참 웃기고도 슬프다. 시간이 또 흐른 후 박근혜의 회고록이 나오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바로 다음 정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숨길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왜곡시키는 역사 전두환의 회고록을 단순히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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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민주주의, 군사, 한국,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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