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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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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과 함께 경찰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찰관련 개혁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월 22일. 600블록 실태조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2020년 월담의 새해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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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공단,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경찰관련 구조개혁법안들이 발의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경찰개혁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개혁의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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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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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을 존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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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선거,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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