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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에서 상해를 입힌 향린교회 신도에 대한 위자료도 모두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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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습니다. 현장에서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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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역사, 불처벌,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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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조직, 공권력, 용산참사,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사용기준을 넣는 수준이었고 직사살수와 혼합살수의 금지도 빠져있다. 위해성장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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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재발,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로 제한되는 집회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기 위해 현행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과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꾸는 입법청원 운동도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하고 있다. 간혹 주저되거나 고민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탄핵 반대 집회(이하 탄기국 집회)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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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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