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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이 대형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활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폐쇄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요양시설의 개방화 △수용인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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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으로 민간감시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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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 노조의 시한부 전면파업에 직장 폐쇄 조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 평균 7% 인상키로/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과거청산’ 문제 관련 제2차 학술대회 개최 ◆ 9월 2일 (수)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과거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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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교육부, 민주노총, 파업, 경찰,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진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정치범은 출소한 뒤 반드시 관할지역 경찰 또는 정보부서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정치범은 비교적 형기가 길기 때문에 출소 후 나이가 많은데다 수감 경력으로 인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지, 직장을 가리지 않고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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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사형, 평화, 미국,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최근 대학생 8백여명 연행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

  ... 씨와 그의 연행에 항의하던 용인대생 8명 전원 연행 △26일: 아주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지역통일축전 관련해 간부수련회 도중 연행 △27일: 부산대 김광수 부경총련의장과 집행부 5인 범민족대회 이유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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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탄압, 국보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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