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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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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인 근로자공급사업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단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노동시간․휴일․임금 등 인간다운 노동의 최소 지표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계약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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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신자유주의,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대우조선 노조 잔업거부

  노동계, 박씨 분신 성명

  ... 자동차노동조합총연합준비위원회]와 [민중정치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일체의 탄압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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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집회, 탄압, 노조, 노동조합, 유가족, 감시, 노동자, 노조원, 단결권, 단체교섭, 파견, 해고,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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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전교조, 노조, 민주노총, 민주주의, 무시,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정치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목적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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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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