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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 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보이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라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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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테러분자들은 과거의 적들과 다르다. 그들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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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미국, 국가, 테러방지법,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산되고 있는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와 이에 따른 미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테러리즘 정책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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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언론, 전쟁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모골을 송연하게 했을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오클라호마시 폭탄테러 이후 1996년 제정된 '반테러법안'이 많은 소수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형수가 연방법원에 항소하려면 선고 후 180일 내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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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운동, 미국, 사형, 자백, 병원, 자위권,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민간단체(NGO)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제 팬클럽의 조엔 리덤 에커맨여사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팬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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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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