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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세계화는 민중건강과 무관하다"며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우려했고 전국빈민연합의 이필두 대표는 아펙회의를 위해 벌써부터 부산에서 노점상에 대한 전면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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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전쟁,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신보건법 제43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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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D.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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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계해 이들에 대한 치료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단일하고 조직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전문적 협력 의료기관을 둔 형태의 의료공제조합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공제조합의 창립으로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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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집,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1-2천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이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시에는 5%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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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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