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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장애여성운동 15년, 제도화를 경계하며 운동하기

  ... . 한편 장애인 운동 안에서는 ‘몸’담론 자체가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과 함께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고민하면서 손상과 질병이 있는 몸에 대한 고민을 불러왔다. 그리고 최근 장애여성공감은 다양한 현장에서 발달장애여성과의 만남이 본격화되면서 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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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공감 2013-11-1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운동, 제도, 제도화, 장애, 여성운동, 여성, 장애인, 질문, 성폭력, 섹슈얼리티, 차별,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소수자, 양육, 재생산권,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인, 질병, 교육권, 발달장애, 장애등급제, 피해자, 다짐,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동료,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고 쌓인 벌금 때문이다. 왜 벌금을 때려 맞았냐 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활동 때문이다. 그 죄목 중 하나에는 동료 활동가의 장례식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0월 26일 새벽, 서울의 어느 집에서 작은 불이 났다. 단 10분 만에 진압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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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벌금, 인권, 노동, 장애, 질문, 감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형평성’

  ... 할 원칙이 그대로 충분한지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2019년 여름이면 그동안 시행되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전이고 이후 무엇이 변할지, 일상에서 다가오는 점은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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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장애, 욕구, 장애인, 공무원, 장애등급제, 이야기, 조직,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이름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발걸음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해마다 변함없는 사안들이 동반한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사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장애인 이동권이란 말이 관심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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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 체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내용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중증 경증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장애등급을 나누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 연금 대상자 확대시기를 2022년으로 보고 있으며, 3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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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8-05-2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독립성,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국가, 검찰, 이주노동자, 체벌, 경찰, 국정원, NAP, 시대, 민주주의, 학교, 감시, 대통령, 학생인권, 진상조사, 평등, 이야기, 낙태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법무부, 용산참사, 임금, 정보인권, 존엄, 최저임금, 시민사회, 한국, 고용허가제, 남용, 노동, 북한, 지역, 차별, 촛불, 학생인권조례, 학습, 조직, 헌법, 제도, 인권조례, 권력, 건강권, 생명권, 탈학교, 가정폭력, 가해자, 개인정보, 교육,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낙인,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사생활, 생명, 선거연령, 시설, 안전, 여성, 이념, 이주민, 임금체불, 정상회담, 차별금지법, 청와대, 진상규명, 설득, 민주당, 대선, 공약, 질문, 경제, 약자, 불안, 탄압, 안보, 한반도, 부모, 가해, 교육부, 쉼터, 생존, 기본권, 단속,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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