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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거리에서 외치는 표현의 자유

  ... 단체들이 집회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설보호를 해야겠다는 것. 청계광장에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행사는 당연하고, 인권영화제가 영화제를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허가 취소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거리에서 인권영화관을 짓는 동안 거리마저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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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5-23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농성, 사전검열, 경찰, 광장, 강정,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생명, 석방, 성소수자, 용산,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택, 사전심의, 개발, 탄압, 전기, 학교, 대추리, 권력, 쌍용차, 국가,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윤 활동가는 주장했다. 과도한 주민정보를 모으는 것도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이다. 주민등록법 상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할 개인정보의 항목은 10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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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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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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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소식' 창간호-여연(273-9535) 주요내용: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아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제4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 20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9호-정대협(365-4016)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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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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