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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법(아래 특강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강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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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의 생활을 훼손한다. 여기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무력하다 못해 그 존재감조차 없어진다. 불법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에서 그나마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채증의 피사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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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이라 명시될 정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5월 6일 헌법소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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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유가족, 헌법,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행진,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피해자,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장 ‘대응요령’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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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1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물이 인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때

  ... 원들이 집 안으로 불쑥 밀고 들어갈 때는 주민들과 지역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항상 동행을 한다고 한다.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 경찰들이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 중에서는 행여 속으로 ‘수도 요금을 못 내면 단수조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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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10-16

  인권키워드

  요금, 미국, 지역, 경찰, 이라크, 이야기, 집, 일자리, 대출, 동행, 기업, 소수민족, 시설,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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