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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 이것은 김 전 청장 개인의 국가‘관’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권은희 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관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직급이나 정치 성향 등이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모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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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 이것은 김 전 청장 개인의 국가‘관’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권은희 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관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직급이나 정치 성향 등이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모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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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있는 ‘사자평명물식당’ 사장과 관계자, 그리고 변호사는 경찰의 영업방해 행위를 항의하러 경찰관계자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2. 근거도 원칙도 없는 무차별적인 채증 밀양에서 경찰의 채증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의 채증 행위는 참여자들을 위축시키고, 도발시킨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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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자료실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

... 전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동대와 여경들이 복면을 착용함. <사진: 전의경 뒤 편에 경찰관들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보임> 2. 상동면 여수마을 126번 현장 126번 현장은 10월 1일 이후 고립되어 대책위 차원에서도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음. 10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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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농성, 인권, 마을, 여성, 밀양, 집회, 할머니, 건강, 할아버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생명, 언론, 여성노동자, 파견, 병원, 이야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이고 또 한사람이 모여 피켓이라도 들면 경비과장은 ‘미신고불법집회’라며 해산방송을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 1항을 들어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발동하겠다고 으르렁거린다. 경찰은 5월 29일 집회시위 권리를 위한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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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평화, 쌍용자동차,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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