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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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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피해자, 부모, 상담, 피해, 국가,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6호)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대인지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97년부터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민간인 피해자 19명에게 매월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인 데다 시효가 지나 국가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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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마을, 소외계층,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53년 10월 협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집행중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부터 수사를 저지당하거나 일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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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평화, 피해, 인권, 범죄,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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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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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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