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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이고 또 한사람이 모여 피켓이라도 들면 경비과장은 ‘미신고불법집회’라며 해산방송을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 1항을 들어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발동하겠다고 으르렁거린다. 경찰은 5월 29일 집회시위 권리를 위한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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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하고 시장, 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특징은 노동할 능력이 없고 오갈 데 없는 고령∙장애인∙아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제복지원에 ‘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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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행위), 형법(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과 같은 다양한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d원의 판례로 인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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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부도 ‘부랑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훈령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하여 치안차원에서 처벌,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전두환 정권의 통치전략이 빚어낸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사건은 이와 같이 한국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주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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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뉴얼’ 제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관련 국제인권규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검토를 했고, 구체적인 목차를 정해서 집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집회시위를 하면서 경찰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깨알같이 도움이 되고, 이후에 검경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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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이야기, 교육, 인권, 뉴스, 성폭력, 용역, 집회, 사랑방, 권리, 대한문,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파업, 홈리스, 혐오표현, 경찰, 대선,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숙인, 노조, 농성, 인권교육, 직장폐쇄, 투표, 학생, 학생인권, 학습, 장애등급제, 청와대, 진상규명,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역사, 노조탄압, 무시, 행진,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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