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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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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계속(1.29)/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버마인 등 4명 난민 인정(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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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원, 사찰, 미국, 핵,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 행형법 제14조 3항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금지한 구치감(검찰청 내의 대기감방) 내 계구 사용도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00년 3월 29일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해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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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장기수 옥중 사망 사건 중 일부다. 61년 출범 이후 줄곧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법무부와 공조, 73년 8월 6일 대전·대구·광주·전주 등 전국 4개 교도소에 전담반을 설치, 전향공작을 강화했다. 앞서 법무부는 73년 6월 5일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 채용했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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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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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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