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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 줄 잇는 탈북자들 한-중 '대사관 진입' 논란 계속～리빈 주중대사 "들어가지 않았다"↔외교통상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주장"(6.17)/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이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확인(6.18)/ 중국정부, 주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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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던 것을, 50미터 이내 집회에 한해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하지만 박 의원실 이종현 보좌관은 “대사관 주변 집회 규정이 반대에 부딪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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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했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해야 하는 것이 외교부의 임무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 국방부 등 국내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듯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어 우리 참가단은 대표부에 아직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한국 정부에서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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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역사, 인권, 인권위,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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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한국, 파견,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안보, 중국, 병역거부, 제도, 국제,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팍스로마나, 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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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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