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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협약 가입에 관한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불가'다. 그러나 김원웅 의원은 국회 건의안을 통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협약'(아래 시효부적용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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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운동,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통부와 국정원에서 홍 선생이 조총련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곤란하고 월드컵 이전에 한일간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며, 홍 씨의 입국이 무산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총련 관계자의 입국허가 문제는 외통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공식적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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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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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미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2.1)/ 미 촘스키 교수, "부시 외교정책은 테러리즘"(2.1)/ 뮌헨 국제안보회의, 각국 부시발언 비판…중국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2.2)/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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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3호)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 71쪽 24,550원 ∘ 행정자치위원회 총357쪽 18,850원 ∘ 외교통상위원회 총299쪽 15,950원 ∘ 노동환경위원회 총204쪽 11,200원 ∘ 보건복지위원회 총107쪽 6,350원 ∘ 문화관광위원회 총 37쪽 2,850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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