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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생했다. 이는 사회가 비강남권 학생들에게 선사한 '절망'이라는 높은 벽이었고, 학생들은 '출신성분'을 원망하며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대변하듯,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통한 계층 상승은 모든 가난한 이들의 '꿈'이었다. 하기에 '논 팔고 소 팔아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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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꾸역꾸역 모여든 예비군들을 향해 굳이 '최고의 애국자'라 칭하며, '북한과 더불어 운동권 출신 정치하는 놈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을 주입하고자 했다. 짧지 않았던 그의 '정신교육' 시간엔 '북한'도 몇 번 나왔고, '주사파'라는 말도 나왔다. '공산정권'이라는 말도 나온 듯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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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군사주의, 군대, 북한, 벌금,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범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테러리스트 혐의'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을법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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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한국, 이슬람, 파병, 민주노총, 집회,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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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그리고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등 총 5명이 23일 오후 4시쯤 헌법소원을 제기한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바샤랏 알리 씨를 찾아와 감금, 협박, 회유를 하다 결국 납치까지 해 소송취하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담소는 "알리 씨가 감금된 곳으로부터 도망쳐 집 근처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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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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