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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6.4).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으로 참가자 20명 연행, 부상자 다수 발생, 남성경찰관이 여성 참가자들 연행 등 경찰의 불법 행위 발생. 경찰,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6월 7~10일까지 서울광장 등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 통보(6.4). 그러나 청계광장에서 촛불 켜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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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한국, 파업,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 무력사용을 단행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해산을 위한 조치하고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성경찰관이 여성 참가자들의 팔과 어깨를 붙잡고 연행하는가하면 경찰버스에서 경찰이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 해산과정에서 ▲경찰의 무력행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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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여성, 강제해산, 촛불, 허가제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사전신고제가 헌법에 부합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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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시간 집회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찰은 법적용에 있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채증장비 보강, △채증요원 전문 교육, △<집회시위 현장관리 매뉴얼> 재정비, △공격적 검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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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활시킨 바 있다. 보안경과제는 민주화 이후 축소된 ‘비밀경찰 조직의 재정비’를 의미한다. 경찰관기동대의 창설과 각종 시위 진압 장비의 강화가 국민의 집회와 시위, 저항권을 압도하기 위한 물리력의 강화라면, 이러한 비밀경찰 조직의 재정비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국가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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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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