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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집시법 11조를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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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KIN 배덕호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이 “조선적은 북한 사람 아니냐? 북한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겠느냐?”라고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동경 영사로부터는 “조선적은 ‘조총련’ 활동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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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조선, 국적, 국가, 청년, 집, 역사, 한반도,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외교통상부가 국방부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 결의안은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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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회는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돼있는 ‘외국의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때 종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는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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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 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운영위는 학교급식, 과외교육활동, 학교장 추천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 황 씨는 “단적으로 말해 지금 운영위는 교장이 결정사항들을 읽으면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기부금을 내는 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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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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