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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문제에 대해 북한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전체논의 흐름에서 다소 빗나간 상황이었고 외교적 색채가 강해 다른 위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2. 시민·정치적 권리 두 번째 의제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문제를 다뤘다. 현재 유엔 회의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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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7.25)/ 미 언론, “‘60년대 인도네시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28) 6. 법원의 주요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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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 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편성근거 규정 △편성의 목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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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권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은 외교·무역 면에서 개방정책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식량위기는 조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통제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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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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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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